반응형 정부1 "신생아 0살 부터" 만 나이 계산 달라지는 것들 만 나이 통일 만 나이 계산 달라지는 것들 만 나이 시행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 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는 밝혔습니다. 만 나이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앞으로는 아기가 태어나면 1살이 아니라 개월 수만 표기하면 됩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며 법령과 계약, 공문서 등에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다만 취학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 기준에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 만 나이 통일안이 시행된 후에도 현행과 같이 '12세 이상 관람가'는 만 12세 이상만이, 청소년관람불.. 2023.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